10대 여자친구 성_X행하고 ‘수술’까지.. “걔가 바람폈어” 친구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10대 여자친구 성_X행하고 ‘수술’까지.. “걔가 바람폈어” 친구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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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 한공주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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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 돈크라이마미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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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 돈크라이마미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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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 한공주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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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이듬해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지어내 B씨를 험담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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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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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

이어”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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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무관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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