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킬한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소년법 적용해 형량 구형

“오늘 너 킬한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소년법 적용해 형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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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에 마스크를 쓰고 녹색 수의를 입은 A군(15)등 중학생 2명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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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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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년법에 따라 A군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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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구해줘> _ 기사와 관련없음

B군은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군 등은 각각 단기형 수감 뒤 반성과 교화 여부에 따른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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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구해줘> _ 기사와 관련없음

만약 단기형 후 석방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2년을 추가로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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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무정도시> _ 기사와 관련없음

한편 피해자 C양의 오빠는 “범행을 인정한 A군은 용서를 구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B군은 제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까지 했다. 오늘 생각보다 A군의 형량이 낮아 실망스럽다. 항소 여부는 생각 해볼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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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보고싶다> _ 기사와 관련없음

앞서 A군과 B군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순서를 정해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 시도를 해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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