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누굴 때려” 자녀 학대한 보육교사 찾아가 ‘폭행’한 부모가 받은 형량

“감히 누굴 때려” 자녀 학대한 보육교사 찾아가 ‘폭행’한 부모가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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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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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렸냐”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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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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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C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C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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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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