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의료계 사이서 논란인 “사회경제적 낙태, 건강보험 적용”

현재 정부와 의료계 사이서 논란인 “사회경제적 낙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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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단(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일반 급여항목과 달리 50%·80% 등)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임신중절수술에 매겨진 건강보험 수가(현 9만7,300원)를 의료기관들이 받는 ‘관행수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지 않고 수술 전후 5만원씩의 상담료를 신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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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말 효력을 잃음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과 최근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수술·약물에 의한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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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낙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와 “현행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여성도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 이 수가로 수술해주는 병·의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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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건강보험법의 목적(제 1조)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합법적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수술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조항 효력 상실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약물·수술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당국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절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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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내이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런 사유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한 임신중절수술은 2015년 5,669건에서 2019년 3,167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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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수술이 이뤄진다. 비용은 대개 임신주수당 10만원씩 증가한다. 임신 4주면 40만원, 10주면 100만원을 받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수가의 4~10배가 넘는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낙태) 유도 의약품이 없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다. 정부와 국회는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여러 모자보건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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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_ 클립아트 코리아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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