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처벌해라!” 85세 할머니 ‘X폭행’한 마을 이장의 판결 논란

“법 바꿔 처벌해라!” 85세 할머니 ‘X폭행’한 마을 이장의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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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85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이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방송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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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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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CCTV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가 있음에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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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할머니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아픈 상태의 노령 환자를 자기 마음대로 짓밟았다”면서 “제발 재수사하고, 할머니의 번복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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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해와서 무력해진 피해자를 구제해 주지 못한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친필로 쓴 각서와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한 녹음 내용도 증거로 채택해 할머니의 진술을 다시 한번 검토해 이장이 5년간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에 대한 죗값을 꼭 치르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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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궁금한 이야기Y’는 한 시골 마을의 이장 박 씨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5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을 방송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80세가 넘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분노하며 이장 박 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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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며 “노인네(할머니)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씨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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