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 때 만 원당 ‘100원’ 더 내자”…’부가세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돕자는 의견 낸 민주당

“물건 살 때 만 원당 ‘100원’ 더 내자”…’부가세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돕자는 의견 낸 민주당

뉴스1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이 제기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돕자는 의견인 것이다.

지난 2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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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마이너스 계좌를 열고 5년 내지 10년 동안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부자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보여진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는 우리나라 3대 국세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부가세 세수는 70조 8천억 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에 오른다.

이 의원은 “법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면서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 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경기가 악화됐음에도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3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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