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00원’ 인상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

담배값 ‘8000원’ 인상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의 말을 전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정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에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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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이미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릴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계획에는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해당 발표가 나오자 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우선 다른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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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27일) 반박 자료를 배포했지만,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격 술에 대한 건강증진분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가격을 바로 인상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검토된 바 없고, 구체적 추진상황을 준비한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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