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5시간동안 ‘원산폭격’ 가하고, 죽도로 폭행까지 한 부모의 판결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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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거 군대에서나 행해지던 ‘원산폭격’이란 가혹 행위를 딸에게 해온 부모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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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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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폭격 5시간. 죽도로 폭행. 폭언과 욕설. 2016년부터 4년간 아이가 부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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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런 부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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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1년 6월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학대를 신고한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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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에게 선택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오선희 변호사는 “가족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진심일지라도 처벌 불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가 그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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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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