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때리면 임신 안 돼” 성관계 거부하는 여친 폭행→강X.. 법정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한 중학생

“배 때리면 임신 안 돼” 성관계 거부하는 여친 폭행→강X.. 법정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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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돈크라이 마미 (참고사진) _ 이하

A군은 여자친구의 배를 세차게 때리며 “이렇게 하면 임신 안된다니까”라는 말을 했다. 이후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행 뒤에 성폭행이 이어졌다. 이 모든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범죄였다. 지난 2019년 8월, A군의 집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행이다.

사건 당시 만 14세였던 A군, 그리고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했다.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기 힘들만큼 잔혹했다. 이에 지난해 5원 1심 법원은 A군에 징역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판결이 나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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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 전화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왔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그 길로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A군은 첫 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며 어른들의 흔한 변명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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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도 나중에 꽃뱀처럼 경찰에 신고한다던 선배들의 말이 생각나 당시 성행위를 멈췄다” 항변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결국 그는 성폭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A군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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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이하)

1심에 항소한 A꾼은 “나는 미성년자이며 어른도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로 인해 경찰관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새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 ‘허위자백’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갑자기 등장한 주장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나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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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수사, 원심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라 말했다. 우선 재판부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조모가 동석했지만 피고인 스스로 부담을 느껴 퇴실하도록 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을 진술하기 앞서 “할머니가 나가 있는것이 편할 것 같다”며 수사관에 요청했다. 그 밖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점, 스스로 세세한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공개된 재판정에서 직접 범행을 자백한 점을 이유로 들며 ‘허위자백’이 아니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별개로 피해자 진술 역시 그의 범행을 뒷받침해주었다. 피해자는 3회에 걸친 진술에서도 범행 당시를 상세히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범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겪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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