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국가유공자’보다 ‘기초연금’ 더 많이 받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국가유공자’보다 ‘기초연금’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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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연금 포함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사실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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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에 대한 예우가 범죄자만도 못한 현실”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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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매달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주어진다. 별다른 수입과 보유한 주택 자산이 없는 조두순 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산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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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공적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차등 지급(2021년 기준) 받는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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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 크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해 보훈급여금이 많다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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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등급이 낮은 유공자들 중엔 조두순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전북 완주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국가유공자 최정호(78)씨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해 매달 175만여원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 올해 최씨가 받는 기초연금은 24만원으로, 조두순보다 6만원이 더 적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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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한 이들이 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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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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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급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보훈급여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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