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 제한 시간 ‘밤 10시’로 연장 고심 중에 있다…”3차 유행 재확산 우려”

정부, 영업 제한 시간 ‘밤 10시’로 연장 고심 중에 있다…”3차 유행 재확산 우려”

연합뉴스 (이하)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시간 연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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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정치권, 지자체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오후 10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산한 명동거리 / 연합뉴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영업제한 1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중에 있다. 일부는 2일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장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집합금지 조치된 유흥시설 업주들도 전국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19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연합

일부 지자체에서도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제한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경주 등은 독자적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풀거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했었다. 방역·경제 전문가가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오후 10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PA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식당 등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최소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드린다. 방역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그나마 균형점을 찾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직 단계 조정은 위험하지만, 밤 9시 운영 제한은 10시까지 연장해도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밤 9시 운영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섣불리 영업제한을 완화하면 3차 유행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연합뉴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6일 “(영업제한 조치 기준 시간이) 10시가 된다면 6시 반~7시에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두번째 식사가 가능해진다.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이라며 “10시로 하게 되면 2차가 활성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지역사회 감염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노숙자센터에서도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천 교수는 그러면서 “운영 제한보다는 밤 8시에 가면 10시까지, 7시에 가면 9시까지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의 말을 전했다.

천은미 교수 / 이대목동병원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폭넓게 허용하되 이용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천 교수는 “20~50대의 활동량을 줄이는 게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가능한 한 재택근무, 저녁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20~50대 직장인이 있는 일반인 가족을 대상으로 1인 1가구 검사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국민 참여 유도를 통해 풀어나갈 일이지, 조금씩 낮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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