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임용고시’ 지원 몰래 취소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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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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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0대·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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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산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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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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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였을 만큼, 친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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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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