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또 국고로 채우면 ‘대규모’ 나랏빚 시대 열린다

4차 재난지원금, 또 국고로 채우면 ‘대규모’ 나랏빚 시대 열린다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4차 재난지원금이 10조~15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 잡혔다. 여당의 계획대로 3월 말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작년처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과 같은 추이를 따른다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는 100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3차 지원금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 총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정부는 지난해 1차 추경 당시(3월17일) 추경 재원 11조7000억원 가운데 10조3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후 △2차(4월29일) 12조2000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 △3차(7월3일) 35조1000억원 가운데 23조8000억원 △4차(9월22일) 7조8000억원 전액을 국채로 충당했다. 지난해를 통틀어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만 45조3000억원에 달한다.

<내일뭐하지 본문광고004> 4번째 사진 하단
연합뉴스

올해도 이 같은 규모로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본예산 기준)을 넘어 100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국가채무 1000조원은 우리 경제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GDP의 약 52% 수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36.0%에서 2019년 37.7%로 오른 뒤 2020년 44.2%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추경을 위해 국채를 찍어낸 전력을 보면, 지난해가 가장 압도적인 규모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모두 48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상태다. 2017~2018년 추경에는 국채를 찍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지원 추경을 위해 3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추가 발행할 국채는 포함하지 않았다.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저작권자 ⓒ내일뭐하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