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자주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이라니.. 막아주세요”

“아이들 자주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이라니.. 막아주세요”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 생길 예정인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이 취소 청원에 3만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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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시설 반경 500m 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어 수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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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위해 시설은 학교나 유아교육시설 반경 500m 내에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대로변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다”는 반응과 함께 청원을 독려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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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얼돌 체험관’이 들어설 건물에는 도서관도 있어 아이들이 공용화장실에서 리얼돌 체험관 이용자와 마주치게 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리얼돌’이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판단한 바 있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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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다. ‘리얼돌 체험관’은 지난 1월에도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다. 당시 청원인은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점이 유흥단란주점이나 성인오락실 등 허가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라면, 리얼돌 체험방을 1종 위락시설(유흥)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용인시는 청원인이 100명을 넘으면 담당 과장이, 1,000명이 넘으면 실·국장이 서면으로 청원에 답변한다.

펑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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