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것’ 신고 안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 “전세, 월세 30만원 이상”

6월부터 ‘이것’ 신고 안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 “전세, 월세 30만원 이상”

이하 연합뉴스

2021년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전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추가됐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다만,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이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또는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다.

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있다. 이때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위반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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