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 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엄청난 신경전”

[속보] 오늘 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엄청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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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협상으로 노사 간 신경전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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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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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으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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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올린다고 내걸었던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된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다. 이에 노동계는 지금까지 많이 양보했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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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사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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