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138번 거부..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138번 거부..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뷰티인사이드 (참고사진)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걸캅스 (참고사진)

앞서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하여야 된다.

너를 사랑한 시간 (참고사진)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항가는 길 (참고사진)

하지만 1심에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항 가는 길 (참고사진)

이어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부탁해요 캡틴 (참고사진)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우리 집에 사는 남자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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