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를 국가 유공자로.. 이게 왜 성차별이야?” 파격적 법안을 발의하는 김병기 의원 (+내용)

“군 복무자를 국가 유공자로.. 이게 왜 성차별이야?” 파격적 법안을 발의하는 김병기 의원 (+내용)

이하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는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 불행하게도 아마 개전 후 몇 달 안에 국민 수십만 명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통지서나 부상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 중 한 분일지 모른다. 시뮬레이션 결과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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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선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묻고 “여군은 가점을 못 받나.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거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대놓고 무시하게”라고 따져물었다.

또 김의원은 “다시 묻겠습니다.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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