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선포’ 지시한 사실 드러났다

[속보] 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선포’ 지시한 사실 드러났다

이하 연합뉴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대표는 26일자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촛불시위 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전)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며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제 과거 일로 넘기자는 김 전 대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촛불시위가 벌어진 2016년 박근혜정부가 계엄령 시행 준비를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전 대표가 계엄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박근혜정부의 계엄 검토 지시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예상하며 기무사령관에게 계엄 검토를 지시했다는 자체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김 전 대표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회고하는 태도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2017년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계엄을 또 검토하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 다시 정권이 시민들을 강제로 짓밟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지금이라도 계엄 검토 지시를 누가 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며 “이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일부 헌법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예외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선 6·25 전쟁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이 발령된 바 있다.

[저작권자 ⓒ내일뭐하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CW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