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 출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혼모’에 정자 기증 허용

‘사유리 비혼 출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혼모’에 정자 기증 허용

사유리 인스타그램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 정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생명윤리법 제 2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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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사유리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았고, 비혼 출산을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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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와 정자기증, 대리출산에 대한 생명 윤리 문제와 정자 제공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등에 대한 결론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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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 기독교 단체는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것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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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아동인권단체 등은 1인 가구와 비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있어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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