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주제에 감히”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OOO 주제에 감히”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의료기관 직원 2명이 500위안(약 9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중국 푸젠성 푸티안시 정치법위원회는 최근 이 지역 소재의 병동에 재직 중인 2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24일 전했다.

문제가 된 의료진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외에도 최근 확진자가 다녀갔던 여행지 내역 등 상세 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에 무단 유포했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피해자는 현지 누리꾼들로부터 수백 여 차례의 협박전화와 위협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와 “확진자 주제에 감히 어딜 돌아다니느냐”면서 “집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지속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은 공개된 피해자 개인정보를 남용해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재직 중인 직장 내의 부서 등 추가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실명이 추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측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은 앞서 자신들이 유출한 문서가 의료기관의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부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공무원과 관련있을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신상 명세가 담긴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입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공유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된다. 개인정보 문건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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