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2900억원..” 안철수, 군대 다녀 온 청년들에 1000만원씩 지급

“예산 2조2900억원..” 안철수, 군대 다녀 온 청년들에 1000만원씩 지급

이하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병 수를 줄이고 부사관을 확충하는 ‘준모병제’와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준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를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인재 육성 부대’를 통해 병사들의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테니스 병, 관사 병, 잡초 병, 붕어빵 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진출지원금이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전역자 22만 9000명을 기준 2조 2900억 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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