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는 되면서 전두환은 안돼?” 故전두환 씨 ‘국가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노태우는 되면서 전두환은 안돼?” 故전두환 씨 ‘국가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이하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과거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논의는 생각해 볼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다만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철희 정무수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해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국민통합이나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 또한 23일 “전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지원법 제79조는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전두환 씨는 23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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