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중 생후 6개월도.. 신원 확인 안된 피해 아동도 많은데” …’미국 송환 거부하는 손정우’ 한국서 복역 후 44억 누려 (징역 18개월)

“피해아동 중 생후 6개월도.. 신원 확인 안된 피해 아동도 많은데” …’미국 송환 거부하는 손정우’ 한국서 복역 후 44억 누려 (징역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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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는 2년 8개월 간 전 세계 128만명의 회원에 22만개 이상의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해 총 44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었다. 이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는 등 역겨운 범죄수익을 생활비와 사치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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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정우의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가운데는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겨우 1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 이유는 터무니 없었다. “손정우(24)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따라서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 결혼까지 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덕분에 2심에서 역시 “결혼을 해 가정이 생김”의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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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입건된 W2V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이나 되었지만 그들 중 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고작 43명이다. 그 중에도 실형을 받은건 ‘징역 18개월’ 손정우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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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아동성범죄자에게 겨우 18개월 복역을 선고하고 복역 후에도 범죄 수익 44억원을 누릴 수 있게 한 대한민국의 현행법과는 다르게 미국의 현행법은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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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행의 피해자 중 수십명은 구조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의 신원은 확인이 안된 상태이다. 눈물로 호소하며 “한국서 벌을 달게 받겠다”는 손정우,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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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e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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